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3
수의사 출신 김영기 도의원, 반려동물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사진 왼쪽)이 5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
신축 동물병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신축하는 동물병원에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2
헌재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0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0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2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필기시험 8월 시행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훈련사 국가자격증이다. 반려동물 분야 전체 자격증 중 동물보건사(근거 : 수의사법)에 이은 두...
1
대한수의사회 방문한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유기동물 입양사업 논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4일(금) 오후 대한수의사회를 찾아 허주형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사진 왼쪽), 이영...
4
동물은 물건 아니라 규정한 오스트리아, 동물위탁관리는 어떻게?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에 관한 외국입법정보를 21일 발간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6
[Q&A 모음] 개식용 금지됐는데, 먹으면 처벌되나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4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추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9
서울시 관악구,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가 반려동물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동물병원을...
1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조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2
동물교감치유센터 갖춘 고양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3일(월) 고양시 1호 반려동물공원(주제공원)인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동물단체 및 지역주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