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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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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에서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거짓 광고·과장 광고·다른 동물병원 비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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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과 면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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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4일(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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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수는 1월 24일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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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공유된 ‘규제개선 방안’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담겼다. 기한은 올해 하반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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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월 22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차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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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나왔는데,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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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 허용하는 수의사법 발의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호자 요청 시 오히려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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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번식장에서 커터칼로 제왕절개하는데, 동물진료부 공개라니..”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선결조건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4일(일) 2024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KAHA 추계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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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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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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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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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사례] A 원장은 3안검탈출증 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체리아이 제거,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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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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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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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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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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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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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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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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