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톡

URL공유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2

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3년 주기로 의무화된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1

2024.07.10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4년 7월호가 1일 발간됐다. 동물의료 7월호는 최근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통과·폐기 현황을 소개한다(p86)....

2

2024.07.03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약사회 조사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1

2024.06.25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제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2024.06.19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3

2024.06.07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0

2024.06.01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2

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신고(이하 신상신고)해야 한다. 이미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0

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농식품부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0

2024.05.02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해 85개 규제혁신 과제를...

1

2024.04.26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의무화된 초·재진료, 백신접종비, 입원비, 전혈구검사비 등에 더해 혈청화학검사, 초음파검사, CT·MRI,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2

2024.04.24

‘혈청화학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확대되나..대수 ‘부당한 요구는 거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한수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시작된 진료비 게시를 곧장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1

2024.03.27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3

2024.02.29

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8

2024.02.28

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한 수의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7

2024.02.19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에 수의사회장들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6일(화) 열린 2024년 대한수의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요구에...

8

2024.02.06

“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26일(금)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기영 회장을 비롯한 대전시수의사회 임원들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주영 충남대 수의대...

6

2024.01.29

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동물보건 관련 대학 학과에 입학할 때 해당 학과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였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1

2024.01.09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65

2024.01.08

1
2
3
4
5

리크루트
커뮤니티
라이프

뉴스 순위

조회수
댓글
좋아요

최신 기사 댓글
최신 커뮤니티 댓글

오피니언

화제의 제품

데일리벳 숏폼

데일리벳 SNS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