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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한 반려동물 플랫폼 업체가 카드사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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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연제구)이 26일 보호자가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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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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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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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 동물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나 진료비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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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명확화된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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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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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정부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비밀누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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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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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정부가 16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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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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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정황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비문 등록 등 언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14일(월) SK텔레콤 본사(T타워)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황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진료부 공개,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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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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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위클리이슈]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물보건사 응시 기준 완화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3년 7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보호소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9609 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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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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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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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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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대한수의사회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023년도 임원워크샵을 개최했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축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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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허은아 의원안이 발급된 진료부를 다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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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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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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