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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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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동물의료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 필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이 5월 26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수의사 관련 현안을 소개하는 특강에 나섰다. ‘수의업무 관련 법적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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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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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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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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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공익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약자가 소유·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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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인터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대국회업무·회원소통’ 방점

대한수의사회 첫 직선제 당선자인 허주형 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허주형 회장을 만나 선거 소회와 향후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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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 방역이 아닌 동물의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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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위클리벳 337회] 동물진료비 조사하는데 진료횟수는 왜 조사?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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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1인 원장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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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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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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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동물병원 인체약 전산기록 의무 법안에 ‘오남용 조장·혈세 낭비 우려’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서영석 의원안은 합리적 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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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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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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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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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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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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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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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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