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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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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금액을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이 확정됐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비용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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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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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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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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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한다고？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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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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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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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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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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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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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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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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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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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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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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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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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혹평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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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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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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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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