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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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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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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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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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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동물진료비 부담…진료비 게시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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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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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 비공개 논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5일 서머셋호텔 분당에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특위 추가 설치와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을 의결하고 수의사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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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위클리이슈]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통과,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 적발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1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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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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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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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케이펫페어 찾은 윤석열‥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필요 언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 열린 케이펫페어 현장을 방문했다. 대선후보가 펫박람회 행사장을 찾아 반려동물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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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현실성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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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전국 6만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을 의료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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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대전 오월드 동물병원 생길까? 공기업 동물병원 개설 법안, 국회 상정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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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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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靑, 동물학대 청원에 동문서답 정책 홍보` 대한수의사회 유감 표명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동물학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처벌·재발방지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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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에 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할 것”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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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국회 상임위 재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 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정신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고 10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새로 뽑았다. 이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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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동물 진료비 공개에만 치우친 규제 논의, 의료접근성·지원체계 고려해야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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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수의사회, 정부 관계자가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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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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