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0~1만원, 길고양이 TNR 실질 수술비는 15만원 미만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수의사가 담당하는 방역·동물복지 정책사업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했다.

광견병 관납백신과 길고양이TNR,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서 지역별로 단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수의사회가 주장하는 적정 비용이 2만원인데 반해 높은 지역도 1만원에 책정되는데 그쳤다. 두당 접종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아 무료인 시군도 44개소로 조사됐다.

길고양이 TNR의 수술비는 포획·방사비용, 광견병 백신 접종비용 등에 치이며 실질적으로는 15만원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였다.

여전히 낮은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한 마리 접종할 때마다 정부는 1,650원을 내고, 수의사는 2만원을 낸다

봄·가을로 진행되는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높아야 1만원선이다. 여전히 5천원이나 아예 무료인 지역도 상당수였다.

수도권 및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인천·대전이 1만원으로 조사된 반면 부산은 7천원, 대구·광주·울산은 5천원 이하에 머물렀다. 경기도는 양평·여주·연천·포천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의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대체로 더 낮았다.

이번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은 경남을 제외하면 수도권·광역시 외 도 단위 시군 106개의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를 취합했는데, 이중 1만원으로 책정된 시군은 14개(강원3, 충북3, 충남6, 제주2)에 불과했다.

반면 아예 두당 접종비가 없어 무료인 시군은 44개(강원10, 충북5, 충남1, 전남17, 경북10, 경남1)에 달했다.

대한수의사회가 2020년 제시했던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최소 두당 1만 4천원이다. 이듬해 경기도수의사회가 진료인력 인건비와 소모품, 의료경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출한 적정 비용은 두당 2만원으로 더 높다.

아직 적정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수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공시제)에 따르면 광견병 백신의 전국 중간값은 2만5천원이다.

정부가 올해 광견병 관납백신 47만6천두분을 공급하면서 투입하는 예산은 두당 1,650원이다. 백신값이 1,600원, 주사기값이 50원이다. 반면 수의사는 15,000원~25,000원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인수공통감염병 방역에 수의사가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백신접종비가 2만원까지는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고양이 TNR 수술비, 실질적으로는 너무 낮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도 지역별 단가 편차가 확인됐다.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189개 시군구의 길고양이 TNR 수술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암컷 기준 최소비용은 10만원, 최대비용은 3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다만 농식품부 예산 지원이 두당 20만원을 책정한데 따라 대부분 18~22만원에 분포했다. 직영 센터에서 수술만 실시하는 경우나 지방비가 추가로 책정된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문제는 포획·방사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이나 광견병 백신접종비를 따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획·방사를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거나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위탁할 경우에는 마리당 5~8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당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사실상 수술비는 12~15만원에 그친다.

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백신도 의무화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정작 별도의 시술비가 없거나 백신약품조차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실질적인 수술비는 더 줄어드는 셈이다.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지역별로 체중 구분이나 백신 병행, 입원, 자부담 등 형태가 다양했다.

암컷 중성화수술비는 정부가 마리당 지원한도로 제시한 40만원에 가깝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수컷 중성화수술비는 일부 지역에서 20만원 미만으로 책정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담당하는 용역사업의 지자체별 편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수술비 등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