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유기동물 감소·동물복지 축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해서는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 지원, 동물등록 확대, 동물복지 축산업 확산, 가축질병 보험제도 도입,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등이 계획에 담겼다.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유실·유기동물 인도·분양률 및 동물등록 ↑

100대 과제 중 동물보호복지를 다룬 분야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환경부>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농식품부> 등 2개 분야였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는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을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어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20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을 60%까지 올리고, 동물등록 200만 마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기준 인도·분양률은 45.6%이며, 동물등록 누적 두수는 107만 7천 마리다.

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위한 보험제도 도입(2018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에는 크게 ▲동물복지 축산 확대 ▲가축질병 보험제도 도입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과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도 소개했다. HACCP 인증농가 확대도 계획에 담겼다.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된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라고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정부를 구성하고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을 보완하여 국가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위원회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 날 발표했으며, 국정운영 방안을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5월 16일 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에는 7월 12일까지 총 164,912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개식용 금지, 동물복지방역국 설치,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권 헌법 명시 등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제안됐다.
 

“개식용 종식 등 한국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들 빠져서 유감”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일보이지만, 반려동물 보호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 한국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들이 빠져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동물보호 문제들이 별도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못한 모습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카라 측은 “국민들은 이제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소소한 수치적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 동물복지 시스템이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동물단체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없었음은 무척 아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동물단체들과 만나 통해 시급한 동물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 문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추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