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검사원·예찰원 1천명 전면파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 검사원, 예찰원 1천여명이 2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방역사 현장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가축방역시스템 개편을 촉구하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이하 방역본부노조)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의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로 격화됐다. 방역본부노조 조합원 925명 중 891명(96%)이 파업에 찬성했다.

방역본부노조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가축방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일선에서 일해왔지만 넘치는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력부족·열악한 처우·안전사고

최근 3년간 방역사 7명 중 1명이 관둬

방역본부노조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정원 1,274명 중 정규직은 55명에 불과하다. 일선 현장에서 초동방역, 시료채취, 축산물 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역사·검사원 등 1,219명은 무기계약직이다.

현장 인력도 부족하다. 가축방역업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약 10%는 단독업무로 진행됐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초동방역은 4건 중 1건이 단독업무로 처리됐다.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에 과중한 업무는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대비 사고 비율은 2021년에만 전체 정원의 4%에 달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지만, 방역본부 운영에 지자체 예산(40%)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타 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가축전염병이 다발하는 지역의 방역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방역본부노조는 “3년간 이직한 방역사는 69명(14%)에 달한다”며 “상용노동자 이직률 통계(2.2%)에 비하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국비 100% 가축방역기동대 신설, 기관장 상임화, 인수공통감염병 정기검진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20일 농식품부 청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사에서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기자회견에 나선 전광수 방역사는 “빈번한 안전사고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10년 20년 고생해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로 이직하는 방역사 늘고 있다”며 “방역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政, ‘대체인력 확보·예산 확충 노력’

방역본부노조가 요구하는 인력충원, 처우개선은 모두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19일 고병원성 AI 및 ASF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브리핑하면서 “(처우 부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요구사항들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제를 포함해 1,80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미숙련된 노동자들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축산물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져야 한다”면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