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가 개의한 직후 이날 오전에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인과 농가 지원, 멧돼지 대책 등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부가 북한, 멧돼지에 미온적 대처했다` 집중 질타
강석진, 김성찬, 강석호, 김태흠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질의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접경지역에 집중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볼 때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이 자명한데도 부처에 따라 이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발병원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멧돼지 전파가능성에 부정적이었고, 국방부는 북한의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남방한계선 철책 이남에서 ASF 양성 멧돼지가 실제로 발견되고 나서야 민관군 포획작전 등 개체수 감축조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10월 2일에 DMZ에서 양성 멧돼지가 발생했음에도 15일이 되어서야 민관군 포획 작전이 실시됐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도 “부처간 혼선으로 멧돼지 문제에 대한 대처가 늦어졌다”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찬 의원은 “콘크리트를 매설해 철책을 설치하는 동부전선은 멧돼지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임진강 하류 지류에는 철조망 사이로 (북한의) 멧돼지가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전파될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현수 장관은 “북한의 멧돼지가 직접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발병보고 이후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 조치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2차 차단선부터 멧돼지 줄여 북쪽으로 밀어붙여야..폐사체 수색 중요
야생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대책도 주문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강원 지역의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현권 의원은 “CSF의 사례로 볼 때 ASF의 확산까지도 몇 달 남지 않았다”며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백두대간을 타고 남쪽으로 퍼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강과 46번 국도를 끼고 폭2km 구간으로 설정한 ‘2차 차단선’부터 대응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2차 차단선부터 멧돼지를 집중 포획해 위로 밀어붙여야 한다”며 “곧 찾아올 멧돼지 번식기가 도래하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계지역 남북에 위치한 1, 2차 차단선 내에서 멧돼지 전두수 박멸을 목표로 총기포획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차단선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강석진 의원은 “뚫지 못한다고 했던 (휴전선) 철책선을 넘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며 차단선을 설치한다고 남쪽으로의 확산 위험을 배제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2km 폭의 차단선에서 멧돼지를 제로화하는 것이 ASF 확산을 막을 핵심이며, 차단선 위 경계지역에서도 총기포획이 허용된다”며 “개체수를 줄이면 먹이를 구하기 용이해지면서 활동반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내 멧돼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면 대부분 폐사한다”며 “폐사체로부터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폐사체 발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가지원 확대, 방역청 설치도 주문
김현권 의원은 “의심신고건을 정밀검사해 음성으로 판정된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만큼 농가의 방역참여의지가 높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농가 참여가 필수적인만큼, 방역조치에 협조한 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돈가가 워낙 떨어져 살처분보상금 산정에서 농가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당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현재 시가가 낮아 정비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시가가 높아졌다고 또 조정하는 일을 반복하기 어려우니 제도의 영속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별도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취임 한 달 동안 방역 외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나 있었겠느냐”며 “가축전염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전문가들이 모인 방역청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장관은 “방역조직이나 관련 R&D 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2시 30분이 속개된다. 오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