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축산진흥·수의방역 분리` 방역정책국 신설 시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방역정책국 신설을 시사했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어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일으키면서 정부 방역조직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공약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가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을 담당하는 현행 방역조직체계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피해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진흥과 방역을 하나의 국이 함께 담당하다 보니, 축산업에 피해가 가는 방역조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도 이 같은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에 따르면, 초기 두 차례의 스탠드스틸 조치가 여파가 적은 주말에 맞춰 시행됐다. AI 발생지역 인근 방역대의 식용란 반출을 허용한 SOP 개정은 산란계 농가 확산의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가축질병 방역정책을 축산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 단위 조직인 방역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AI 현안보고 및 관련 공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역정책국 신설 필요성이 지적됐다.

정부도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통해 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조직확대를 꺼려하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벽이 고비다. 결국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현안인 만큼 대선 후보의 인식이 중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며 방역조직 분리를 공언했다.

아울러 초동방역 조기대응매뉴얼 정비, 가축용 백신 국산화, 동물복지 강화 등을 축산정책 기조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