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카라 ˝최소 78만 마리 개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국내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22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될 것”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 개농장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취합·분석했다. 카라는 또한 이 자료에 근거하여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경기도 김포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에는 18평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농장이 최소 2천862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천740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으며, 개농장 한 곳당 평균 27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카라 측은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18평 이하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포함하면 개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식용 목적으로 매일 최소 2,740마리 죽어가…유기동물 안락사보다 30배 많은 수치”

하루 평균 유기동물이 평균 88마리 안락사 또는 폐사되는 반면, 소위 ‘식용’ 으로 개농장에서 죽어가는 개의 수는 일일 최소 2천740 마리로 추정됐다. 개식용으로 죽어가는 개의 숫자가 유기동물로 죽어가는 수보다 무려 30배가 넘는 것이다. 

전체 개농장 26%, 경기도에 위치

개농장 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744개로 전국 개농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경상북도(396개, 13.8%), ▲충청북도(379개, 13.2%), ▲충청남도(372개, 13%), ▲전라남도(197개, 6.9%)가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 포천, 이천 등에,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 경주, 성주, 안동 등에,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와 음성 등에 개농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신고 된 개 사육마리 수는 경기도가 22만1천504 마리(28.3%)로 압도적 1위이고, ▲충청북도(125,052마리, 16%), ▲충청남도(99,900마리, 12.8%), ▲경상북도(94,434마리, 12.1%), ▲전라남도(63,537마리, 8.1%) 순으로 높았다.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충청북도(330마리), 전라남도(323마리), 전라북도(305마리), 제주도(301마리), 경기도(297.7마리) 순이었다.

  
1천 마리 이상 사육 개농장 77곳

500마리 이상 공장식 개농장에서 전체 40%이상 사육

전국적으로 1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만도 77개(2.7%)나 확인됐다.

카라 측은 “개농장 내에서의 번식이 자유롭고 신고 사육두수의 부정확함을 감안하여 실제 ‘대형’이라 할 수 있는 500마리 이상 사육두수 신고 농가를 포함하면, 한국의 기업형 개농장은 전국적으로 42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 된 사육두수가 1천 마리 이상인 공장식 개농장은 충청북도(21개), 경기도(18개), 전라북도(11개), 충청남도(10개)에 많았으며, 500마리 이상 개농장은 경기도(139개), 충청북도(65개), 충청남도(49개), 경상북도(45개), 전라남도(43개) 순이었다.

신고 사육두수 500마리 이상 대형 개농장은 전체 개농장 수의 14.7%에 이르며, 이곳에서 사육되는 개의 마리 수는 총 사육마리 수의 40.5%였다.

카라 측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려동물의 공장식 사육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미흡한 개농장 관리실태

식용개농장에서 최소 1백만 마리 이상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으나 관리기준은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상황 점검이 전부였다.

집계된 처리방법 중 퇴비화가 99%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제 처리 상황은 뜬장 아래 변을 방치하여 해충과 냄새를 유발하거나 땅에 스며들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례로 여주의 한 개농장은 퇴비화를 분뇨처리 방법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카라’ 필드조사 결과, 분뇨가 썩어 액화되어 그대로 땅에 스며들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식용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총 357회 (① 행정처분 135회, ②고발 190회, ③ 고발과 행정처리 26회 ④ 지도 6회에)였으며, 같은 기간 분뇨처리시설 미신고 농장으로 누적 집계된 농장수도 148 건이었다.

카라 측은 “현장에서 보이는 분뇨처리 미비 실태와 괴리가 큰 수치”라고 밝혔다.

  
“점검 실적 부족…대형 개 사육시설의 위반율이 더 높아”

지난 7년간 개 사육시설 3,411개 (‘식용’ 개농장 2862개, 동물 생산업소 등 비식용 목적 개 사육시설 549개)에 대한 점검회수는 총 5,758건이었으며, 위반건수는 총 750건(13%) 이었다. 연간 평균 823개 시설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이다.

1,000마리 이상 대형 개 사육시설은 95회 점검에서 15회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위반율(15.8%)이 높았다. 

카라 측은 “우리나라 시·군·구가 총 226곳으로 나누면 1년에 평균 3.64개만 점검하는 꼴이니 실질적으로 개 사육시설의 분뇨처리는 관리부재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개농장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 필요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이번 개농장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7월초 개 사육환경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이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