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부족·이직 심각‥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시급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역관 부족·특정 지역 기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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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박완주 의원실)
(자료 : 박완주 의원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지역의 기피와 이직현상도 심해,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을 1,824명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방역관은 7월 기준 1,335명에 그쳐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방역관이 106명에 불과해, 적정인원(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경기, 충남, 경북, 전북 등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오히려 더 방역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적정인원 244명 대비 56명이 부족해 23%의 부족률을 기록했고 충남(27.1%), 경북(28.35), 전북(39.1%) 등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방역관 350명을 충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6월까지 261명이 채용돼 목표의 7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 가축방역관의 이직도 늘어났다. 2017년 그만둔 가축방역관은 74명으로 전년(33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직은 대도시보다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은 한 명도 이직하지 않은데 반해, 충남은 가장 많은 35명이 이직했다. 경북·경남이 각각 27명, 전남 24명, 전북 18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는 지역은 방역관 1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만큼, 이들 지역의 방역관 기피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정부의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족 및 기피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채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축방역관 부족·이직 심각‥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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