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0] 대수회장 선거공보 차별점 돋보기：양은범 후보

차기 대한수의사회장을 뽑는 직선제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의 선거공보가 공개됐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식)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후보자 5인의 선거공보를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 7,112명은 조만간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공보 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공보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약국 관련 대응, 공직 수의사 처우개선 등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체로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별로 겹치지 않는 몇몇 공약들도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별로 차별점을 보여주는 공약 3가지를 선별해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자별 선거공보 기재내용 만을 다룬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기호2번 양은범 후보는 ‘수의 지도’ 개념을 수의사법에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1번으로 내세웠다.

여러 후보가 수의사법 개정공약을 공보에 포함시켰지만 동물 진료비나 인증-국시연계 등 기존에 논의된 현안들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제껏 주로 거론되지 않았던 ‘수의 지도’를 지목한 것은 양은범 후보의 차별점이다.

양은범 후보는 본지 인터뷰에서 의료법의 보건 지도, 약사법의 복약 지도를 예로 들며 ‘수의 지도’가 동물질병 대응의 결정권을 수의사에게 부여하고, 동물보건사나 백신접종업 등 수의권을 위협하는 유사직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마련할 근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를 지도하듯, 수의사가 소유주에게 사양관리나 건강관리법을 지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미 개설 축협의 백신공급을 중단시키고 공급권을 한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수의권 확보와 대수 재정확보를 함께 노리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업농가에게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구제역 백신은 통상 지역 축협을 통해 농가로 공급된다. 구제역 백신이 엄연한 의약품인 만큼 동물병원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공급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축협 동물병원의 수의권 위협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정부·지자체와 생산자가 수의사를 배제한 채 의약품을 다루는 형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려동물병원 수의사의 축산관계인 제외는 작지만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약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축산관계인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때 출입국 신고와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축산농장에 전혀 접촉할 일이 없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들조차 출입국 신고·소독 대상으로 분류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만 출입국 소독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보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소독대상마저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관계자에서 제외되면 반려동물병원 임상수의사는 필요 없는 신고·소독절차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