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13일(금) 오전 11시 당대표실에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골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다.
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인식개선·개물림사고 방지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정책서비스 개선 등 크게 7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공약이 첫번째로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공약 발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상임부의장(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맡았는데,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 연구·조사와 민간 동물보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해소하는 정책은 아직 활성화가 더딘 상황”
“21대 국회 내 525억원 예산 추가 투입”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과 반려동물 복지 수준 제고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부족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정책은 아직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 이용자의 92%가 진료비가 부담되며, 진료비 사전미고지(15%), 과잉진료(14%), 진료비 과다청구(12%) 등의 불만을 표시했다는 한국소비자연맹 설문조사 자료를 첨부했다.
또한, “반려동물 한달 병원비로 20만∼50만원 지출하는 양육자 비율이 20.1%”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을 위해 진료비 사전고지·공시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공시제와 관련하여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하고, 개별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토록 하여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 의료비 절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체계 개선 이외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확대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 감면/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 도입 ▲개물림사고 등을 일으킨 개의 기질(공격성) 평가 및 안락사 명령 의무 부과 체계 마련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 해결 전문기관(동물복지지원센터) 구축 등의 공약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개물림 사고 방지, 영업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 등에 21대 국회 내 52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령 등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계 행정부처, 지자체 등에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여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