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현실성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0.3%에 불과하다.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2~6배나 난다. 동물병원과 반려인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수가를 세우면 보험료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관련 보험 상품도 다양해질 것이란 구상이다.

다만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전제사항인 진료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진료항목별 비용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간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동물병원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을 공약했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표준수가제’까지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는 이미 현 정부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을 병원별로 조사하고, 이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모아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다.

반면 표준수가제는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을 통일하는 형태다. 사람의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성화수술·슬개골탈구교정술 등 이름이 같더라도 동물병원마다 시행하는 세부진료내용이 다른 데다가, 동물의료에는 사람과 같은 공공보험 기반이 없다. 표준수가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공약했지만, 이번 정부도 표준수가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선(先) 진료 표준화, 후(後) 진료정보 공개 확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표준수가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형태라면 동물에 적용할 수 있을지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의사회는 공식적으로 표준수가제에 반대한다. (이 후보의 공약이) 깊게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