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1명이 업무 병행…“충청북도 동물보호 전담팀 절실”

충청북도수의사회(회장 이승근)가 22일(일)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충청북도가 유기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 동물보호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 2012년, 경기도 2017년 동물보호과 신설”

“서울·경기도 참고해서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필요”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어경연 세명대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충청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어경연 교수는 “서울시 2012년, 경기도는 2017년 동물보호과를 개설해서 예산도 많고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며 “충청북도도 서울시, 경기도를 참고해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대전 반려동물공원 등을 언급하며, 충청북도에도 반려동물 복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어 교수는 이외에도 ▲교육 홍보, 캠페인 강화를 통한 반려동물 문화 개선 ▲시민단체, 대학교, 충북수의사회, 충청북도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시민단체(동물단체)와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나서 얘기하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다.

“전담팀 없이 축수산과 소속 주무관 1명이 동물보호복지 업무 병행”

“동물보호팀 신설 및 증원 절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호 충청북도 축수산과장에 따르면, 현재 충청북도는 동물보호전담조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도청의 경우 축수산과 소속 주무관 1명이 타업무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로 범위를 넓혀도 청주에만 전담팀이 있을 뿐이다.

안호 과장은 “동물보호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개물림사고 대책 마련 등 정책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조례 개정과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청북도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도 2014년 25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확대됐다. 더 이상 전담조직 없이 사업을 꾸려가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경기와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동물보호팀 신설에서 그치지 말고 동물보호과 신설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 경우, 동물보호과를 중심으로 도심지 유기동물입양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2018년 24%였던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2021년 9%로 감소했다. 참고로 2021년 전국 평균 안락사율은 20.8%, 충북의 안락사율은 29%였다.

서울은 같은 기간 유기동물 발생수도 31.8% 감소했다. 특히 도심지 입양시설은 무려 54.5%의 유기동물 입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유기동물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수를 줄이고, 입양률을 높인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동물등록제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6.1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자들도 동물보호복지 전담팀 신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후보는 이날 행사장을 찾아 “충북도에 반려동물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문적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