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동물복지정책국 승격으로 진일보 행정 가능”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정책국 개편 적극 협조 약속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 ‘국’ 개편을 지원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담당 조직을 기존 동물복지정책‘과’에서 ‘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커진 규모와 늘어난 예산으로 동물복지 행정과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뜻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과’인 동물복지전담부서(동물복지정책과)를 국(동물복지정책국)으로 승격하고, 내년도 동물복지 예산을 2배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포럼 측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동물복지 전담부서의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발맞춰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 빠지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국’ 승격은 이러한 의지의 연장선”이라며 “부서 개편을 통해 산재한 동물복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위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어 더욱 진일보한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포럼 측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동물복지정책국 승격에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방역정책국 신설을 계기로, 축산환경복지과에서 담당하던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분리해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담당 업무 인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던 동물복지정책팀은 현재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과’로 개편됐으며,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