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3.5억, 표준수가제 재도입 연구 2.5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내년에는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동물병원 진료체계 표준화 지원사업 예산 12억원을 비롯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추진에 3.5억원을,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에 2.5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진료 표준화와 공시제 추진을 연계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는 표준수가제 외에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2023년부터 일부 항목 진료비 사전게시

내년 상반기 전국 조사..6월 지역별 분석 결과 공개

국회 전문위원 ‘진료 표준화와 공시제 연계해야’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표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질병에 대해 병원별로 실시하는 진료의 세부 구성이 달라서 발생하는 진료비 편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올초 10개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한데 이어 내년에는 50개 항목으로 개발 규모를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당초 4억원이었던 연구예산을 12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공시제 추진 예산 3.5억원도 신설된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출장전문 동물병원은 제외)은 내년 1월부터 일부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그 판독료가 공개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항목의 진료비를 병원별로 모두 조사한다. 각 진료항목의 지역별 가격의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서다(공시제).

조사 주체로는 동물의료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물병원별 조사 자료를 취합해 6월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동물진료 표준화와 공시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준화된 항목부터 점진적으로 진료비 조사·공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비 부담 완화 연구 ‘표준수가제에만 국한되면 안 돼’

소비자·생산자 측면 함께 고려해야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사업’도 신설된다.

1999년 폐지됐던 표준수가제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혹은 권장)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관련 전문가의 컨소시엄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진료서비스 다양화·차별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됐던 표준수가제 재도입이라는 한 방안에 대한 연구로만 그쳐선 안 된다”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로 뒷받침되는 사람의 진료비에 비해, 동물병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 활성화나 공적 보험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의계가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공급 제한 ▲건축법상 동물병원 입지 제한(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불가) 등도 함께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동물용의약품의 가격 편차도 연구 대상으로 거론했다.

전문위원실은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에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표준수가제 재도입 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연구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