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추진 여부 가를 정책연구용역 공모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이외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한다.

동물 표준수가제 해외 사례 조사

수가결정 구조, 공적 지원 여부, 재원 분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명 보장,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에 따라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표준수가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반려동물 1호 공약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배정된 농식품부 연구예산을 활용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법제 경과·현황과 해외의 주요 동물의료 수가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표준수가제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국가의 수가 결정 구조, 공적보험 지원 여부, 재원 출처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조사한다. 폐지된 국가의 경우 폐지 이유와 이후 현황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 여부를 제언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도입 방식(의무 혹은 권장)도 검토한다.

이 밖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발굴한다.

연구용역 예산은 1억원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4월 21일 오후 4시까지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다.

연구용역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