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오 예비후보 ‘당선 즉시 1호법안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예비후보(사진)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등의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인 박성오 예비후보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약하며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의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최초로 제안해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핵심 주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박성오 예비후보는 이 같은 경력을 살려 검찰개혁 5대 프로젝트 공약을 내놨다.

우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하는 역할로 변경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급과 처우를 조정해 일반 공무원화 하고 법무부 등 부저·기관 파견을 금지하는 한편 전관예우 근절을 함께 공약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폐지, 부정사용 특수활동비 전면 회수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개별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기소·공소 유지에 정치적 요소 개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