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연말까지 마련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개식용 종식 추진,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마련 등을 예고했다.

하반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첫 시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연말까지 마련

9월까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은 곧 3회차를 맞이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을 수립할 방침이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신설 등 기존에 예고된 제도 변화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분양·양육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은 하반기 첫 시험을 예고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4월 이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갈 것”이라며 “8월 정도에 시험을 볼 생각인데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제도·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수출 활성화, 투자 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5일 충북 음성 우리와㈜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도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작년 8월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되도록 수출 유망 국가 시장조사, 맞춤형 판로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7년으로 예정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한다. 5월까지 실태조사를, 8월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아 9월에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업계 현황부터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의 보호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담는다.

한 차관은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동물보건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함께 표준교육과정 구축,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 개편, 국가시험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