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수의직 공무원 미달 거듭 지적..주요 축산 시도 수의직 퇴사율 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7일 개최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의직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지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행정업무 부담 완화,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 의무화, 은퇴 공무원 재채용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민간 협업을 강화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미 적정 인원의 42%밖에 없는데..

주요 축산 6개도 수의직 퇴사율 10%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가축방역관은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로도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의 42.1%가 공석인데다 상당수를 공중방역수의사로 채우고 있는만큼 가축방역관 부족의 장기화·만성화로 인해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송미령 장관은 “가축방역관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고 업무도 과중하다”고 답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가축의 숫자가 과중한데다 이미 현원이 부족한데 퇴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수의직 공무원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은 78명(64%)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8명이 퇴사해 퇴사율도 10%가 넘었다. 이처럼 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까지 축산 규모가 큰 6개도의 수의직 퇴사율을 평균치로 측정해도 10.6%를 기록했다.

이병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마저 줄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병진 의원은 최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함께 수급 관리,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금 정원이 다 차도 업무가 과중한데, 32%나 공석인 상황에서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나”며 “반려 인구가 많아지고 수의사들도 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공직수의사에 대해) 웬만큼 처우를 개선해서 해결될 일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심각 단계인데 담당자들이 휴가를 가면 되느냐’고 꼬집었는데, 이를 두고 이양수 의원은 ‘이렇게 미달 상황이 이어지는데 심각 단계에 휴가를 간다고 뭐라 할 수 있겠냐, 그만두면 큰일인데..’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자 송미령 장관은 “채용 시 경력기간도 단축하고 승진가점, 수당상향 등 여러가지를 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며 은퇴한 공무원의 재채용,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상향 및 주거편의 제공 의무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가축방역관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는 이양하려 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민간 협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