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유기동물 저감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중요한데..목표달성률 12% 그쳐

정부가 유실·유기동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실적이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10월 7일(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추진 미흡 실태를 지적했다.

실외사육견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부분 명확한 실내 반려목적으로 보급되는 품종견과 달리 일명 ‘마당개’로 불리는 믹스견들이 관리되지 않은 번식을 반복하고, 그렇게 태어난 어린 강아지들이 유기동물이 되는 식이다.

동물자유연대 2021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발생한 유실·유기견의 78%가 비품종견이었다. 특히 도지역에서 발생한 비품종 유실·유기견의 절반 이상이 1년령 미만의 어린 강아지였다. 품종 유실·유기견에서 1년령 미만 강아지 비율이 8%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중성화 수술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실내사육견은 69%였던 반면 마당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는 43%에 그쳤다.

정부는 2021년 9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을 도입했다. 전국 실외사육견을 37.5만마리로 추정하고, 이중 85%에 해당하는 31.9만마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 실태는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송옥주 의원은 “5년간 31만9천마리를 중성화하려면 연 6만4천마리를 중성화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만8천여마리 밖에 하지 못했다”며 “목표 대비 12%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연간 수립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예산은 1.8만마리분 내외에 그친다. 이대로라면 31만9천마리를 중성화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그나마 확보된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집행률은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61%, 이듬해인 2023년에는 80%에 그쳤다.

송옥주 의원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 후 추진현황 분석도, 실태조사도, 지자체별 큰 편차에 대한 대안 점검도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업을) 잘 챙겨보지 못했다”면서도 중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추진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