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 개선, 본부장 상임화 촉구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조직 정상화 촉구가 이어졌다.

10월 11일(금)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이만희, 임미애, 문금주 의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직·처우 문제를 연이어 지목했다.

1천명이 넘는 현장대응조직의 기관장이 여전히 비상근직인데다, 전체 인력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에 그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조치와 국민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면서 “1,3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을 둔 기관인데 본부장은 비상임직이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직원 대부분이 ‘공무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원 1,286명 중 1,231명(95.8%)이 공무직이다. 정규직 비율이 5%도 안 된다.

이만희 의원은 “본부장 상임화도 중요하고, 공무직으로서 현장에서 축산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현장대응기관인 본부의 기관장을 상임화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22년초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렀다. 방역본부와 농식품부, 노조가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26개 협의사항을 마련했지만 본부장 상임화나 공무직 인력의 처우개선 등 핵심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2년 파업 이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면서 “문제제기만 해놓고 계속 챙기는 의원이 없다며 국회까지 욕을 먹는 상황이다.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이 임금문제를 지적했지만 공무직과 총액인건비에 묶인 현재로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공무직은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급여를 높여주기 어렵다. 반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까지 더해지면서 업무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방역직(가축방역사)의 퇴사 문제도 만성적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본부 방역직 현원 475명 중 47명이 퇴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매년 3~5%를 기록하던 이직률이 2023년에는 8%대로 급증했다”면서 “인력 부족과 직원 이탈로 현재 근무 중인 방역사의 업무까지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방역본부의 인력 증원과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도 “일주일 내내 출근해야 할 기관장이 비상임이면 말이 안 된다”면서 “농식품부는 종합감사에서 꼭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