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동물학대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이에 응답했습니다.
제9기 양형위원회가 최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연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동물학대범죄 처벌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무엇일까요?
위클리벳 426회에서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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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