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물약국 개설자, `레볼루션`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건 독점이라고 민원제기
관려부처 "독점으로 보기 어렵다" , 한국조에티스 "약국에서는 성충검사 못해"
지난 달, 한 동물약국 개설자가 "한국조에티스(구 한국화이자동물약품)가 바르는 심장사상충약 `레볼루션`을 동물병원에만 독점공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국(동물약국으로 등록된 약국)에서도 레볼루션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약국 개설자는 "한국화이자 동물약품이 동물용의약품인 심장사상충약 `레볼루션(Revolution)`을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여 반려동물보호자에게 막대한 독점 폐해를 주고 있으므로, 화이자 동물약품의 불법적인 독점공급 담합 해소를 바라며, 동 제품의 정상 유통이 가능토록 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에티스는 "심장사상충 성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레볼루션을 적용하면,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는 심장사상충이 감염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약품을 남용하게 된다" 며 "심상사상충 성충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설득하여 심상사상충 예방약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심장사상충 성충에 대한 검사와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이 불가능하며, 보호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교육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충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레볼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정부 부처도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동물약국 등)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답변했다.
하지만 "독점공급에 따른 독점폐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약사가 개설한 일반 약국이 동물약국 등록을 하면 백신, 심장사상충 약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은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일령에 정확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데, 약국에서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만한 방법이 없으며, 약국에서 백신을 사 간 보호자도 본인이 직접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정확한 곳에 올바르게 접종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심장사상충약 역시 약국에서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심장사상충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조에티스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 심장사상충 성충이 있는 상태에서 예방약을 먹이는 것은 불필요한 약물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심장사상충 성충검사가 가능한,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체크해가며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는 것이 옳다.
실제 미국의 경우, 1년에 1번 심장사상충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는 1기 자충(microfilaria) 검사까지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해야하며, 예방약을 적용하면서 올바른 복약지도를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자가진료가 가능한 현실속에서, 보호자들이 백신을 자가접종하고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심장사상충약을 구입하여 접종·투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이나 심장사상충의 목적이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말고,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서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겠다.
사람백신을 직접 구입해서 자기 아이에게 맞추는 부모는 없지 않은가.
또한, 자가진료 금지와 수의사처방제 항목에 심장사상충약과 백신(현재 반려동물의 경우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백신만 포함)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
비록 개인의 소유물로 분류됐다하더라도, 반려동물 역시 생명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판단하래, 올바른 진료와 예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