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출입국 소독 문제, 개선 앞당겨질 듯

수의사 공항만 소독조치에 대한 규제개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6일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개혁과제 중 수의사 공항만 소독 개선 문제를 핵심우선과제로 선정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축산농가에 상시 출입하는 수의사에게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는 것.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모두 출입국 소독 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들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수의사 출입국 소독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통상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이 입법 과정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개선시기가 앞당겨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

소독 대상자에 대한 규제 개선은 물론 낭비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당과 정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국회 정상화 이후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