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⑦]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급증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동물복지과(가칭)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내용은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증가, 동물 이용의 윤리성 측면에 대한 관심 제고로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 내에는 별도의 동물보호 관련 부서가 없으며, 방역관리과에서 동물보호 업무(담당 인력 2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보호과가 있긴 하지만 9명의 인력이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동물보호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의 담당 인력을 축소하고 농식품부 내에 담당 인력을 부서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동물보호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동물보호기금은 관련단체 출연금,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의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수의사회,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학대, 유기동물의 구조·포획과 관련하여 경찰·소방서·수의사회 등과의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현장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동물보호 담당자와 경찰, 소방서, 동물병원으로 구성된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동물학대·유기동물 신고 시 대응방안, 행정절차, 응급진료에 관한 협조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동물학대를 해결한 좋은 예가 있다.
지난해 8월, 식용개 사육장에서 개를 삽으로 가격하여 죽이는 등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 송치를 진행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보호단체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 격리보호 했다. 여기에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취재·방송하여 동물보호의식을 제고시키고 경각심을 심어 준 바 있다.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내실화 추진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를 도입해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단(가칭 중앙기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내실화 하는 방안도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권한, 활동영역, 동물보호감시원과의 업무분담에 대한 활동매뉴얼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워크숍 등 보수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명인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올해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동물복지 정책포럼’도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