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히 ▲동물등록제 등록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아이디어 수렴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등록절차, 등록방법 등 제도개선 의견 등 3가지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2014년부터 의무 적용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대상이다. 2015년말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979,198마리이다. 문제는 해가 지날 수록 등록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48만 마리였던 한 해 등록건수는 2014년 19만 마리, 2015년에는 9만 마리로 떨어졌다.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신규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등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동물등록제의 홍보 부족보다, 반려견을 등록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등록하지 않았을 때 얻는 불이익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 백건에 불과하다.
즉,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나,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되찾을 수 있다는 현재 홍보 방식은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가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과 동물등록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반려견 DNA 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매년 봄, 가을마다 국가 예산지원으로 광견병 백신을 집중적으로 접종할 때 그 대상을 등록된 반려견으로 한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보호자들을 위해 혈액, 침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전정보(DNA)를 동물등록 방법으로 활용하면 등록률을 높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인식표 등 3가지. 하지만 외장형 태크나 인식표는 떼어버리면 그만이라 반려견의 유기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인식표가 유실되면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없다.
이같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 덕분인지 내장형 마이크로칩 선택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1.5%, 2014년 29.5%에 그쳤던 내장형 비율은 지난해 55%로 높아졌다.
한편, 이번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은 누구나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게시판(클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정책토론 조회 수는 56회에 그치고 있다.
토론 분야 : 국토/교통/농림/해양
기관 선택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