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이헌승(새누리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과 반려동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일 개최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 20분부터 약 40분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홍근, 이정미, 황주홍, 한정애, 홍의락, 김현아 의원(포럼 측)과 김재수 장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정부 측)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 대한 간략한 발표 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를 진행한 이천일 국장은 방대한 육성 대책 중 지난 5월 강아지공장 이슈 때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가 합동으로 요구한 4대 사항(번식장 전수조사, 벌금기준 상향, 반려동물 자가진료/외과수술 금지, 전담부서 마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국장은 번식장 전수조사에 대해 “조사가 끝났고 현재 집계 중인 상황이며, 집계가 끝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며, 기존 신고업체의 허가제 전환 문제, 미신고업체에 대한 처벌 문제, 생산시설표준모델 마련 계획,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대상 포함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가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진료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이 부분이 해석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 세부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기존 2명에서 3명이 늘어난 가칭 동물복지팀을 내년 초 축산정책국 내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과 수준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에는 9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며,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를 잘 통과하면 내년에 최초로 동물보호복지 예산이 100억 원을 넘어서고, 그렇게 되면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의원 입법안들에 대한 정부 협조 필요성 ▲생산업 허가제와 경매업 관련 문제 및 자가진료 문제를 지적·건의했으며, 이정미 의원은 ▲동물보호복지에 기반을 둔 산업 육성 프레임 설정 필요성 ▲중앙부처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 설치와 동시에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팀이 아닌 동물보호/동물복지과 신설의 필요성 ▲번식장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와 동물보호단체 추청치의 격차 ▲자가진료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수 장관은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이 중점 추진 신산업 중 하나로 포함된 뒤에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에 대해 법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으면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님들이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해 7월 6일 국회 사상 최초로 국회 차원의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발족했으며, 현재 5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