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공개‥동물병원가 예의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국별 가격분포를 공개하는 등 금액 편차를 보이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개대상 의료기관 확대..1인실 입원 91배, 초음파검사 16배 차이

심평원은 1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치과, 한방병원 등 887개소 국한됐던 공개범위는 올해 150병상 이상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2,041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총 52개. 제증명수수료 20종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치료비 공개범위는 32개 항목이다.

초음파검사와 상급병실료차액, 충치치료, 치과임플란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의 최고가-최저가 편차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실 입원료는 91배(5천원~45만5천원), 상복부 초음파검사료는 약16배(2만원~33만원), 치과임플란트 약6배(70만원~411만원), 라섹수술 약5배(50만원~240만원) 등의 차이를 보였다.

가격 만으론 질적 차이 반영 못해..최빈값·중간값 등 판단근거 추가 제공

이를 두고 ‘줄세우기’식 일률적 가격공개의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한다.

가격만 공개하면 의료기관별 상황이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김형호 단장은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반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발선상인 현재로선 가격공개가 최선이며 관련 연구용역과 의료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항목별 최빈값과 중간값도 함께 제공해 판단을 돕는다.

위에 언급한 상복부 초음파검사료는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차이는 크되 최빈금액은 8만원, 중간급액은 9만원에 그친다. 라섹수술도 최빈금액은 100만원, 중간금액은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포에 대해 심평원은 “항목별 최빈값은 대부분 최고가보단 최저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 추후 확대 지속..동물병원 진료비로 확대될까

심평원은 내년 4월까지 15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항목도 현행 52개에서 내년 10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김형호 단장은 “내후년 200개 비급여 항목 공개를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이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용공개 움직임이 동물병원 진료비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급여 진료나 마찬가지인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동물진료체계 표준화와 동물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에 대한 정보가 동물진료시장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편차에 대한 보호자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동물병원 문턱을 낮출 보험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의료시장이 한 단계 성장했듯이, 동물진료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보험체계가 필수적”면서 “보험에 대한 보호자의 니즈는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양상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