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세번째 기사로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 및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①] 연간 생산되는 반려동물 약 61만 마리 등(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②] 동물생산업 전수조사 결과 `708개` 신고비율 33％(기사보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농식품부는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에 맞춰 동물보호·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정착을 도모하고(의식 정착),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영업 관련 제도 실행의 내실화·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제도 내실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반려동물 산업육성 세부대책을 기본으로 정책환경 변화 발전을 감안한 인력·예산, 법률 제정 등 인프라 확보 추진(기반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전 및 목표- 2020년까지 <150만 마리, 3.5조 원, 4만 1천 명>
농식품부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등록동물 150만 마리,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3.5조원, 일자리 창출 4만 1천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산업 시장 규모의 경우, 2020년 까지 약 6조원(5.8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2013.4.)보다 현실감 있는 목표라는 평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1.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4.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총 18개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편 기사에서는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3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