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협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복무기간 감축 필요˝

전국수의학도협의회(회장 김진영, 이하 전수협)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정상화와 수의대생을 위한 대외적 사업추진에 나섰다. 전수협은 “불안정한 현재의 가축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수의대생이 겪고 있는 불합리함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 신설 촉구 ▲공중방역수의사 및 군수의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 등 2가지 대외적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의 신설 필요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2000년 2,725억원, 2002년 1,058억원, 2010년 2조 8,695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638억원(추정), 2016년 59억원(추정)의 피해를 입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03~2004년 874억원, 2006~2007년 339억원, 2008년 1,817억원, 2010~2011년 807억원, 2014~2015년 2,389억원, 2017년 현재 3천만수 이상 살처분 및 약 1조원(추정)에 이르는 재정적 손해를 봤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인해 정부, 축산업계는 물론 전 국민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전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축산업의 진흥이 주 업무인 축산정책국 내에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방역정책에 축산업계의 손익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불안정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번번이 질병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초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방역당국이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형식적인 2회의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주말에 내렸고, 질병의 확산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히 3차 스탠드스틸을 전국단위 평일에 내린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부처 내 국 단위 이상의 방역전담 기관을 갖추어 질병 발생 시 강력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은 2개의 과가 맡고 있으며, 방역정책의 최고 관리자인 국가최고수의전문가(CVO)를 과장급이 맡고 있는 나라도 사실상 한국 뿐이다. 거기에 지휘 체계 상급자들이 방역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늘 반복된다”고 전했다.

전수협은 이러한 오류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의 발생을 막고, 불안정한 방역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 단위의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중방역수의사/군수의장교 복무기간 감축 필요

수의대생들은 수의사가 된 뒤 수의장교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일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기간과 연수기간을 추가로 갖게 되어 실제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이른다. 이 때문에,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일반 현역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수협은 “1955년 육해공군 모두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으나, 현재 2011년 이후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전혀 변화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부과되는 업무가 처우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현실성 있게 축소하는 것이 타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부족한 가축방역인력을 군대체복무 인력으로 채우지말고 정규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하면, 국가 경쟁력 제고도 이룰 수 있고 수의사 군대체복무 제도의 복무기간 현실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수의대생의 군복무기간의 형평성을 위해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의대생들이 합리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협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뜻을 같이하며 보건 의료계열 학생들의 합리적인 군복무를 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김진영 전수협 회장은 “현재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역관련 전문가들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의 신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수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