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축방역 조직 손본다‥시도 동물방역과 신설·인력확충

정부가 지자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에 나선다. 시도 및 시군 별로 방역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방역전담인력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르면, 축산 규모가 큰 ‘도’ 본청에 방역전담 과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의 도청이 축산과를 두고 산하에 축산물위생, 가축전염병 방역을 다루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정책국 산하에서 방역전담 2개과를 운영하는 농식품부와 마찬가지다.

이를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가칭)로 나누겠다는 것.

축산정책과는 축산업 육성과 허가관리, 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대신, 동물방역과가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 매몰지 관리, 수의행정을 분리해서 도맡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축산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광역시에도 축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군’이 위치한 경우 가축방역전담 ‘팀’조직을 신설하고, 시군에도 방역전담팀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일단 인력을 충원하고, 추후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페널티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인건비 ‘순증’을 요구해왔던 지자체의 필요를 반영한 조치다. 가축방역인력을 늘리라면서 기준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다른 업무에 쓰일 인력을 뺏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공청회에서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기준인건비를 순증액하지 않으면 결국 방역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타 직렬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 반발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인건비 순증없는 방역조직 확충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보강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조직개편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올해 안에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인력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