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 사태 답습` 살충제 계란, 식품안전 대응실패 반복 지적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판박이다. 정부는 위기관리 대응 실패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드러난 국내 식품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했다.

곽노성 전 원장은 살충제 계란사태에서 2005년 발생했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산 장어에서 검출되며 논란이 시작됐지만 ‘국내산에는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2달여뒤 국내산 송어 등에서 발견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관련 조사결과도 수차례 번복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도 비슷하다.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논란이 벌어졌지만 식약처는 소수 표본조사 결과를 들며 국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벌인 일제조사에서 8월 14일 농약성분이 검출되자 사태가 급변했다. 지난주 전수조사 과정도 샘플링이나 명단 번복 등 신뢰도에 의문부호를 띄웠다.

곽 전 원장은 “대통령, 총리는 적시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위기대응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슈화 – 정부는 안전하다고 발표- 발표논란 이후 정부 사과 – 보완대책 냈지만 미흡 지적 이어지며 주도권 상실 – 타 이슈 발생으로 유야무야 – 근본대책 시행 미흡’으로 이어지는 위기관리 실패 유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했지만 정부의 작동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전 원장은 “지금은 문제 달걀을 선별하고 회수하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긴급대응책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선대책은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꼼꼼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논의단계던 여러 현안이 마구잡이로 포함되기 마련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어설픈 대책이 나오면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의 식품안전 실무대응팀 구성 ▲농장을 포함한 식품사업자 기록관리의무 강화 ▲해석의 여지 없는 명확한 잔류기준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곽 전 원장은 “식품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식품안전시스템 혁신을 이번 일을 계기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