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동물복지형 산란계 30%로‥당장은 뭘로 막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밀집사육이 닭진드기 문제와 살충제 오남용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동물복지형 사육’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장기적 대안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닭에서의 케이지형 공장식 축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의향이 있냐”는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김영록 장관은 “우선 닭 마리당 사육면적을 유럽 수준인 0.075㎡로 늘릴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개업농의 경우 0.075㎡ 기준을 적용하거나 평사, 방사, 개방형 케이지 등 동물복지형 축사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육환경 개선이 닭진드기와 살충제 오남용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당장 산란계 농가의 사육환경을 전체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살충제 유통관리와 잔류검사체계 등 실질적인 억제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장관도 앞서 17일 현안보고에서 “사육환경 개선은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수의학계 인사는 “당장 내년 여름까지 계사구조를 뜯어 고칠수도 없는데, 이대로라면 농가가 살충제를 또 쓰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살충제 검출을 위한 평시 검사체계와 검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가금업계 관계자는 “농장에서 살충제를 마음대로 구해서 쓸 수 없도록 유통을 제한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가금수의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며, 관계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기록관리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