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로 수의사 관련 국감 엿보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8월 1일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의 관련 주제로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수의인력 확보 대책, AI 백신 도입 검토,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위한 통합기구 등이 포함됐다.

가축전염병 막을 수의사 부족..공수의 처우 개선 등 유도책 필요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가축전염병 방역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수의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 공수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 지자체의 방역담당 공무원은 평균 2~3명, 공수의는 약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말 기준 전국에 위촉된 공수의는 844명으로 경북(158명)이 가장 많았다. 경남(118), 전남(100), 경기(100), 충남(82) 등 축산 규모가 큰 지역이 순위를 차지했다.

입법조사처는 “844명 중 47명에 그친 가금 전문 공수의 숫자는 최근 발생한 AI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의사를 긴급 동원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늘어나며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는 4,609명으로 산업동물 임상(864), 혼합(711)보다도 월등하다. 특히 신규 수의사들의 선호분야가 갈리면서 산업동물 임상의 노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공수의 수당과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축종별, 과목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AI 백신 이견 있지만..백신 개발·제도 기반 마련 적극 검토해야

입법조사처는 “고병원성 AI가 매년 발생하면서 상재화, 토착화가 우려된다”며 “일각에서는 살처분 위주의 방역정책에 한계를 지적하며 백신 도입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과정에서 벌어지는 농가와 방역당국 간의 갈등, 살처분 보상금에 따른 정부 예산지출,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고병원성 AI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백신개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상실로 인한 수출감소 ▲백신접종축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상재화 및 변이 촉발 ▲산란계 대상 접종만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회의 등 백신접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도 “백신병행 방안을 검토해 접종 근거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생제 내성 대응 범정부 통합기구 필요

입법조사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내성은 의료기관의 사람 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동물, 환경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원헬스(One Health)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2020’에 따라 내성균 감시, 진단법 확립 등 관련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통합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