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의회 반려동물전담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서울시의회 반려동물 전담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미 반려동물에 집중된 ‘서울시 동물조례’가 존재하는데, 굳이 반려동물 조례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존의 서울시 동물조례가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사실상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인데요, 굳이 반려동물 조례를 중복해서 만들면 시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에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동물복지와 산업발전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우선 전제하지 않는 돈벌이를 위한 신산업지원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이 3월 2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에는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시장의 의무, 소유자의 의무, 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 작성, 반려동물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