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그러나 동물행정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5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6청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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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제대로 처벌 못하는 우리 사회，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당시 동물보호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후 2000년대 동물보호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어졌다....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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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공존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황동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간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반려동물 산업의 수준이...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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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동물보호 5대 과제 10대 정책！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이...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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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금지 법안 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무소속)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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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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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버동수` 올해 첫 동물의료 봉사활동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버동수)가 2017년도 첫 번째 정기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던 김포 세이브 코리안 독스 보호소에서 2017년도 봉사를 시작했다. 3월...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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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84회] 통과된 동물보호법，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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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일 오후 3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017년 대선공약 연속 정책간담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듣는다”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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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 제안 공청회` 15일 국회서 열려
19대 대통령과 차기 대한민국 정부에 동물보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대시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19대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동물보호 정책...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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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첫 징역형 실현될까…김포 개농장 학대사건 1심 징역형 선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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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는 가축이지만 가축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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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17개의 발의안 중 15개 안을 병합, 심사해...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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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83회] 개가 가축이라니？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된 `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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