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질병 농식품 연구개발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동물·질병 분야 연구개발(R&D)사업 기획을 총괄 관리할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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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물용의약품 허가절차 완화, 동물용 신약 검토 전담조직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대책 마련 전담조직(TF) 제도개선·연구개발 분과 회의를 4일 개최했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명이...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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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02회] 개식용금지법 생겼는데, 섭취는 괜찮다?
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할 수...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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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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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출신 김영기 도의원, 반려동물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사진 왼쪽)이 5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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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동물병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신축하는 동물병원에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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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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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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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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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필기시험 8월 시행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훈련사 국가자격증이다. 반려동물 분야 전체 자격증 중 동물보건사(근거 : 수의사법)에 이은 두...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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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방문한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유기동물 입양사업 논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4일(금) 오후 대한수의사회를 찾아 허주형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사진 왼쪽), 이영...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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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라 규정한 오스트리아, 동물위탁관리는 어떻게?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에 관한 외국입법정보를 21일 발간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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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모음] 개식용 금지됐는데, 먹으면 처벌되나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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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추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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