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8일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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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동물용 체외진단시약 가이드라인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공 및 인허가 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동물용...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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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관리제도 분리는 곤란하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생생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육상동물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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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호랑이는 여전히 콘크리트 단칸방에서 삽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환경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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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 사용한 사료에 `GMO` 표시 의무
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의 경우, 사료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최근 공포된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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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의사 등 면허 대여·알선 처벌규정 강화하라`
의사, 수의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수의사는 대여를 알선한 경우는 물론, 대여 받은 자에 대한...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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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1월 15일 열린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환경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함께 개최하는...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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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79회] 2019년에 바뀌는 동물 관련 정책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바뀌는 정책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동물보호법상 바뀌는 정책들도...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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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위험지역에 가금농가 신설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앞으로 가금 사육이 제한된다. AI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업 신규허가 조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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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확정？：프시케
동물 진료비와 직접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8년에만 3개 발의됐습니다. 정부(농식품부) 역시 2017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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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사람 중심 농정개혁` 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사람 중심 농정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던 가축전염병...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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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동물등록월령 `3개월`→`2개월` 개정 추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이 법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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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77회]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확정？
동물 진료비와 직접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올해만 벌써 3번째 발의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 원유철 의원이 ‘진료비 공시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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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연 5만마리 선착순 동물등록 지원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사진)은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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