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06회] 해마다 돌아오는 숫자들‥그리고 늘어난 유기동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2016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총 89,782마리가 발생해 2015년 대비...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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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10월 개장…동물병원·입양센터 등 들어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오는 10월 개장한다. 서울시는 최근 ‘2017년 하반기 서울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하반기에 시행되는 서울시의 주요 33개 신상 정책을 소개했다....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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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찾아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정보 공유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AI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실시간 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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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연 1회 방역교육 의무화` 가전법 발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대상 정기 방역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축 사육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8일 발의됐다. 농림부 장관을...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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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 신설 공포‥업무는 동물질병 방역부터 수의료 정책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8월 7일 공포됐다. 방역정책국의 업무 분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10가지로...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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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확정，8월 1일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이 확정됐다.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이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 만에 처음 있는...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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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동물보호법` 발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왔던 공혈동물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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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 문화·산업·동물복지 균형점 찾는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업계와 정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관계자들이 자리해...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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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 신설된다..수의방역 분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이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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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반려동물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과태료 부과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반려동물(애완동물)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대공원에서는 그동안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전담...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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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기관 3450개 중 동물병원 92％
2016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동물등록제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총 3,450개이며 그 중 3,169개(92%)가 동물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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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은?
사법정책연구원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가 21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내 동물법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망했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동물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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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03회]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 분리하려면 `심의관`은 부족해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말입니다. 현재처럼...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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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3778개·장묘업 20곳…신고된 번식장은 3개월 만에 146개 증가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신고 및 등록된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체가 총 4,180개이며 관련...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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