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처방제 위반 단속 기반 마련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제도가 포함됐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부입법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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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업무에...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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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9] `진료행위`를 `수의료행위`로 재정립해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관리, 검역, 축산물 위생, 공중보건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직무범위는 ‘수의사법’을 필두로...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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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가 금지됐다. 전면 허용됐던 자가진료 범위는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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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2016년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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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험 축적 못하는 농식품부, ‘수의방역국’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현안보고에서 “농식품부 지휘체계의 방역경험이 미숙하다”며 “수의방역국으로 방역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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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번갈아 터져도‥`방역조직 미흡` 여전
AI 방역대응 미흡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 가축방역관 인력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4년부터 구제역과 AI가 계속 창궐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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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 생산업 허가제 전환，이웃주민 동의 있어야 생산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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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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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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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모란 개시장 해결 위한 첫 걸음을 떼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13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두고 “모란시장 식용견 판매...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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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무면허진료·수의사 면허대여，벌금 1천만원→2천만원 상향
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와 수의사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8월 31일 표창원 의원이...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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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69억 등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예산 93억원
국회가 3일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예산 69억이 신설되는 등 총 93억원 규모로 커졌다. ‘동물보호 및...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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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공개‥동물병원가 예의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국별 가격분포를 공개하는 등 금액 편차를 보이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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