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 3년 연장 `2019년까지 무료`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던 등록수수료를 201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해서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수수료에 부담을...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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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로 빠진 동물진료 표준수가체계 온라인 정책토론
동물병원 진료체계의 변화가능성을 타진하는 국가 정책토론이 진흙탕에 빠졌다. 토론주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처방전 발급을 거론하는 딴소리만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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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능나눔 실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8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청소년 1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능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교류...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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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각`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aT사장 내정
청와대가 16일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수의사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 정부 들어 처음...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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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동물보호법 발의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첫...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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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도 항생제 내성 문제 만연 `수의사처방 항생제 2배 이상으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적정화하기 위해 수의사처방제 항생제 성분을 2배 이상으로...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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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반려동물은 버스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면 안됩니다`
고속버스 화물칸에 반려동물 싣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 판단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물보호법 법령해석...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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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진료업，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8월 5일 발의됐다(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가축·애견 등 모든...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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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 주춧돌‥20대 국회에서 본격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동물복지에 대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8월 5일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기조발제자로...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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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개식용 문제 해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국회 차원의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8월 5일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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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54회] 동물진료 표준수가제，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정부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란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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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필요한가` 온라인 정책토론 열린다
정부가 동물병원에 표준진료수가제 도입 추진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도 관련 연구용역을 위탁하기에 앞서 8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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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8월 4일 실시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이 열린다.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기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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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6] 수의사법 상 과징금 규정의 필요성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수의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다.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동물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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