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묻는 온라인 정책토론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정책토론 게시판(바로가기)을 통해 오는 8월...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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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소 폐사 보상해야`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가 폐사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는 경남...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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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유실·유기동물 학대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길고양이와 유실·유기동물 등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는 포획·감금하여...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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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도 반려동물문화센터 생길까？장태영 의원 발언
장태영 전주시의원(삼천동, 효자 1·2동)이 전주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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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발표.. `사전예방 상시체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적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방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번...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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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에 놓인 동물카페 288곳..동물·사람 안전 담보할 법제 마련 추진
법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카페에 대해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관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김승남 국회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4일 여의도...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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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려동물 1만 마리 수용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짓는다
경기도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9일 “13만2천㎡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1∼3구역으로 구분, 반려동물...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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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방역정책관실 신설·발생 전 대응 중심 방역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결산안건을 정부안대로...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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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박홍근 의원, “동물복지 관련 법·예산 추진 노력”
6일 국회 사상 최초로 창립한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여야의원 38명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직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비례)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공동으로 맡았다....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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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유인 광고 증가，수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위원회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는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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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전염병 신고 이끌어낼 당근과 채찍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의 첫 번째 요건은 농가의 신속한 신고다. 이동제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모든 방역조치는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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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공제제도, 내년 시범사업 후 도입 추진
산업동물의 상시적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초동대응을 강화할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은 정부가 현재...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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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미국 수의사들의 정치참여를 엿보다 下／이규영 수의사
상편(바로가기)에서 이어집니다.. 정책 건의에 앞서 관계 기관과 단체를 만나다 미국수의사회와 미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조언을 얻은 후 국가정책프로그램(National policy program)의 두 번째 단계로...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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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감염병 역학조사관 자격에 수의사 추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제도 개편과정에서 수의사가 역학조사관 자격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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