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위해 준방역요원, 면허제도 전환 제안 나와
이용빈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동물보건사 면허제도...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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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탈구·아토피성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 부가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 정부 정책에 포함되며,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슬개골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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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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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수출 드라이브 거는데, 동물약품 수출은 30% 감소
윤석열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월 29일(목) 열린...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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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대표발의 ‘마침표 찍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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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니?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시위원회 이외에도 농림종자위원회,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통폐합에 위원들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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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3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 / 책임연구의원: 강선우)’이 올해도 ‘국회 우수연구단체’에 선정됐다. 3년 연속 선정이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63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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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호소 10곳 중 8곳이 불법 이슈…합법화 추진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10곳 중 8곳이 입지·건축물의 불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6년까지 이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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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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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생 봉사·실습 진료행위 감독할 수 있는 지도교수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대생은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전공실습, 봉사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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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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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에 쓰일 우려 있다면..처방전 발급 거부
동물용 주사제가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병원도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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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 국가자격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내년 첫 시행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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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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