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개편·반려동물과 신설
경기도가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축산동물복지국 산하의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명칭을...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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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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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팀 신설 의미 있지만‥뿔뿔이 흩어진 수의 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에 대한수의사회가 ‘의미 있는 일’이라 평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농촌정책국 소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해 산하에 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는 내용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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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전담 국 신설+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영업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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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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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40% 법안 발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울산 울주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추가하고, 40%의...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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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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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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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한 반려견, 사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온라인 변경신고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은 불법행위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보호자(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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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건강관리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지역봉사자 뭉쳐야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20일(일) 열린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봉사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지부수의사회 있고,...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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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ASF 방역실시요령과 보조를 맞춘다. 농식품부 담당자인 김정주 서기관은 지난 8일 한국돼지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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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입법 개정안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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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호소 연평균 운영 비용 1억 4천만원…기부금 52% 자부담 41%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열악하게 운영되는 보호소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신고제를 시행하면 신고하지 않고 더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사설보호소가...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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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최대 규모 창원 펫-빌리지 기공식 개최, 국비 80억원 투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지난 10일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인 ‘창원 펫-빌리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창원 펫-빌리지는 성산구 상복동 564-1번지에 자리 잡았으며, 반려인구 증가에...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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