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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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4회]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법정 표준 동의서가 법 시행...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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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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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8살 초등학생이 목줄 풀린 개에게 심하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맹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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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휴가철 7~8월에 가장 많았다
유기동물 발생 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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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경마, 소싸움 등에 선수로 뛰었던 동물의 퇴역 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9일 이 같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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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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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260건·인식표 미착용 849건 적발
지난해 동물등록 집중단속 결과, 수천 건의 펫티켓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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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야생동물 수의사” 청소년·어린이 야생동물 생태보호 체험 프로그램
경기도 직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경기도내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보전 현장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어린이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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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망·행방불명 보호자 반려동물 긴급보호 법안 발의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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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동물복지정책국 승격으로 진일보 행정 가능”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 ‘국’ 개편을 지원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담당 조직을 기존...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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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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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상향‥최대 100만원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5일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수교육 미이수...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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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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